(1) 부가가치세 평가의 의의

아파트 분양금액 결정시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하여 면세부분인 토지의 가격을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세부부인 건물가격의 구성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4항 참조).

(2)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의 제안

아파트 분양 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되나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여 인분 계산에 있어 상대적으로 건물부분의 구성비율이 과도하게 부가가치세가 증가되므로, 감정평가에 의해 안분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세를 반영한 토지가격이 반영되어 건물부분에 대한 구성비율이 감소되어 종국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사업시행자의 조치사항

사업시행자는 분양승인신청 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분양승인분양승인신청서에 분양가액(토지비, 건축비(부가가치세 포함)을 표기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득하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단 실무적으로 분양승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개시하는 때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결정일의 시가입니다. 시가의 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업무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개시하는 때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결정일의 시가입니다. 시가의 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생황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