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경매/소송

담보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란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 추후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압류·가압류·가처분·환매특약등기·가등기·예고등기·해제특약등기·신탁등기 등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등기가 있는 경우

2) 법정지목이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개천·도랑 등)·유지(연못·숲)·수도용지·사적지·묘지로서 현상과 지목이 동일한 토지

3) 잡종지·종교용지(교회대출 및 협약에 의한 토지분양반환청구권대출 지원시에는 제외)·공원용지·체육용지·유원지·염전(단, 조합 관내 소재 물건에 한하여 담보취득 인정하되, 기타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10% 차감하여 적용)인 토지로서 환가성이 낮아 담보취득이 부적격한 것

4) 학교용지, 유치원용지

5) 사찰과 교회(교회대출에 의한 경우 제외), 향교, 장례식장(납골당 포함), 도살장, 공용물 등 특별한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중 타 용도로 전용이 어렵고 현재의 상태로는 매매 또는 임대의 가망이 희박하여 담보취득이 부적격한 것

6) 접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내의 부동산 중 환가성이 낮아 담보취득이 부적격한 것(도로법 제50조, 제5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9조)

7)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부동산 중 환가성이 낮아 담보취득이 부적격한 것

8) 종(문)중재산. 다만, 종(문)중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는 담보취득 가능

9)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재산(사립학교법 제28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10)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지상건물. 다만, 일반관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때에는 담보취득 가능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

12)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와 그 지상에 있는 입목. 다만,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 사용되고 있는 보전산지로서 환가성이 높은 것은 제외.

13) 공부상 공유지분 건물로서 구분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건물. 다만, 공유지분 건물 전체가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 가능

14) 보험가입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화재보험(공제) 가입이 불가능한 건축물

15) 환가성이 없는 맹지

16) 소유권보전등기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상가 등). 다만, 실수요자인 경우는 제외.

17) 기타 공·사법 및 행정조치에 의한 제한 대상 부동산 중 환가에 문제가 있어 담보취득이 부적격한 것.

경매평가

경매감정평가란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즉 집행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시가의 감정평가를 명하여 대상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놓고 그 미만의 기각에 의해 매수신청을 허가할 수 없는 가격을 말합니다.

소송평가

소송평가는 소송상의 증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도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송과정에서 소송물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