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법인의 감정평가가격 심사제도는 정관 제5장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규정(정관 제40조 내지 제40조의4에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우리법인의 감정평가 심사제도는 크게 감정평가심사위원회제도와 심사역 제도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 구분 | 중앙위원회 | 지역위원회 | 전담심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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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평가,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평가 |
- 500억원 이상 - 소유자추천인 보상평가 : 100억원 이상 - 150억원~500억원인 보상평가에서 평가액과개별공시지가의차이가 1.5배 이상인 필지(단, 도로, 철도, 하천 등 개설사업은 제외) |
- 200억원 이상 - 소유자추천인 보상평가 : 100억원 이상 |
- 50억원 이상 |
| - 특수물건(임야, 광천지, 유지, 유원지 등)과 구분소유건물(집단대출을 위한 평가시 총액기준)에 대한 평가 - 단, 보상목적 및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평가는 제외 |
- 군지역 : 20억원 이상 - 시지역 : 3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50억원 이상 |
- 군지역 : 10억원 이상 - 시지역 : 2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30억원 이상 |
- 군지역 : 5억원 이상 - 시지역 : 1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20억원 이상 |
| - 담보, 자산재평가 및 일반거래 목적의 평가 | - 군지역 : 50억원 이상 - 시지역 : 7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100억원 이상 |
- 군지역 : 20억원 이상 - 시지역 : 3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40억원 이상 - 각 필지별 평가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2.5배 이상 |
- 군지역 : 10억원 이상 - 시지역 : 2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30억원 이상 |
|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가격 평가 | - 모든 평가서 | - 모든 평가서 | - |
| -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국·공유재산 평가 - 사실상 과세목적의 평가(중앙위원회) |
- 각 필지별 평가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85% 이하 | - 각 필지별 평가가액이 개별공시지가 이하 | - |
| - 건물(단, 호텔 및 15층 이상 제외) | -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이상 | - 재조달원가가 1,400,000원/㎡ 이상 | - 재조달원가가 1,300,000원/㎡ 이상 |
| - 6개월 이내의 가격시점으로서, 동일물건에 대한 평가 | - 전례 대비 가격격차가 30% 이상인 경우 | - 전례 대비 가격격차가 20% 이상인 경우 | - 전례 대비 가격격차가 10% 이상인 경우 |
|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 - |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의뢰하는 학교용지 평가건 |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의뢰하는 학교용지 평가건 |
따라서 우리법인은 발송되는 모든 평가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심사역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여기에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지역감정평가심사위원회, 중앙감정평가심사위원회, 본사의 전담심사역 최종심사등 많은 경우 총 4단계의 심사를 경유하게 하여 부실감정, 과대ㆍ과소평가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심사위원회
① 절차1) 담당 감정평가사는 심사위원회 심사요건에 해당하거나 별도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사유와 의견을 서면으로 간사에게 제출
2) 간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들과 함께 가격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조사를 수행하게 함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가격조사자 참고인(외부인사, 자문역)등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청취
5)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감정평가사가 재심사 요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재심사의 경우에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참여제한
2. 심사역
각 본지사의 심사역은 발송되는 모든 감정서에 대하여 심사
이 중 본사 전담심사역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은 심사역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심사
1. 중앙감정평가심사위원회
- ① 소재지: 본사
- ② 인원: 이사회에서 선임한 20인이상 30인 이내 (심사본부장, 본사전담심사역, 상임임원중 1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포함)
- ③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대표이사가 임명
- ④ 임기: 1년
- ⑤ 심사대상물건
-발송되는 전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심사
* 전담심사역- 전체평가: 평가액 10억원 초과 개별공시지가 대비2.5배 초과(광역시등은 2배 초과) 영업손실평가액: 1억원 초과(1개 영업소)
- 임야, 광천지, 유원지등(보상목적이외 평가)과 구분소유물건: 5억원 초과
- 담보물건: 10억원 초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이의재결평가
- 중토위관련 소송평가로서 평가액 1억원 이상으로 10%이상의 가격증감
- 국공유재산 매각등: 개별공시지에 미달
2. 지역감정평가심사위원회
① 소재지: 본사 및 각지사 (본사는 중앙감정평가심사위원회가 지역위원회 기능 수행)② 인원: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 7인 이내 (심사본부장, 본사전담심사역, 상임임원 중 1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포함)
③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
④ 임기: 1년
![[주]삼창감정평가법인](../images/common/fLogo.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