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제도

감정평가 심사제도

1. 우리법인의 감정평가가격 심사제도는 정관 제5장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규정(정관 제40조 내지 제40조의4에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우리법인의 감정평가 심사제도는 크게 감정평가심사위원회제도와 심사역 제도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구분 중앙위원회 지역위원회 전담심사역
- 보상평가,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평가
- 500억원 이상
- 소유자추천인 보상평가
: 100억원 이상
- 150억원~500억원인 보상평가에서 평가액과개별공시지가의차이가 1.5배 이상인 필지(단, 도로, 철도, 하천 등 개설사업은 제외)
- 200억원 이상
- 소유자추천인 보상평가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특수물건(임야, 광천지, 유지, 유원지 등)과 구분소유건물(집단대출을 위한 평가시 총액기준)에 대한 평가
- 단, 보상목적 및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평가는 제외
- 군지역 : 20억원 이상
- 시지역 : 3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50억원 이상
- 군지역 : 10억원 이상
- 시지역 : 2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30억원 이상
- 군지역 : 5억원 이상
- 시지역 : 1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20억원 이상
- 담보, 자산재평가 및 일반거래 목적의 평가 - 군지역 : 50억원 이상
- 시지역 : 7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100억원 이상
- 군지역 : 20억원 이상
- 시지역 : 3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40억원 이상
- 각 필지별 평가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2.5배 이상
- 군지역 : 10억원 이상
- 시지역 : 20억원 이상
- 광역시 이상 : 30억원 이상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가격 평가 - 모든 평가서 - 모든 평가서 -
-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국·공유재산 평가
- 사실상 과세목적의 평가(중앙위원회)
- 각 필지별 평가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85% 이하 - 각 필지별 평가가액이 개별공시지가 이하 -
- 건물(단, 호텔 및 15층 이상 제외) -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이상 - 재조달원가가 1,400,000원/㎡ 이상 - 재조달원가가 1,300,000원/㎡ 이상
- 6개월 이내의 가격시점으로서, 동일물건에 대한 평가 - 전례 대비 가격격차가 30% 이상인 경우 - 전례 대비 가격격차가 20% 이상인 경우 - 전례 대비 가격격차가 10% 이상인 경우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의뢰하는 학교용지 평가건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의뢰하는 학교용지 평가건

따라서 우리법인은 발송되는 모든 평가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심사역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여기에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지역감정평가심사위원회, 중앙감정평가심사위원회, 본사의 전담심사역 최종심사등 많은 경우 총 4단계의 심사를 경유하게 하여 부실감정, 과대ㆍ과소평가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심사절차

1. 심사위원회

① 절차

1) 담당 감정평가사는 심사위원회 심사요건에 해당하거나 별도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사유와 의견을 서면으로 간사에게 제출
2) 간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들과 함께 가격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조사를 수행하게 함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가격조사자 참고인(외부인사, 자문역)등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청취
5)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감정평가사가 재심사 요청

② 심사위원회의 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재심사의 경우에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참여제한

2. 심사역

각 본지사의 심사역은 발송되는 모든 감정서에 대하여 심사
이 중 본사 전담심사역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은 심사역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심사

감정평가 심사위원회

1. 중앙감정평가심사위원회

  • ① 소재지: 본사
  • ② 인원: 이사회에서 선임한 20인이상 30인 이내 (심사본부장, 본사전담심사역, 상임임원중 1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포함)
  • ③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대표이사가 임명
  • ④ 임기: 1년
  • ⑤ 심사대상물건
* 심사역

-발송되는 전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심사

* 전담심사역
  • 전체평가: 평가액 10억원 초과 개별공시지가 대비2.5배 초과(광역시등은 2배 초과) 영업손실평가액: 1억원 초과(1개 영업소)
  • 임야, 광천지, 유원지등(보상목적이외 평가)과 구분소유물건: 5억원 초과
  • 담보물건: 10억원 초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이의재결평가
  • 중토위관련 소송평가로서 평가액 1억원 이상으로 10%이상의 가격증감
  • 국공유재산 매각등: 개별공시지에 미달

2. 지역감정평가심사위원회

① 소재지: 본사 및 각지사 (본사는 중앙감정평가심사위원회가 지역위원회 기능 수행)
② 인원: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 7인 이내 (심사본부장, 본사전담심사역, 상임임원 중 1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포함)
③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
④ 임기: 1년